자녀가 있을 때 준비할 것

최종 확인 2026-10-27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자문 아님)

양육하여야 할 자(포태 중인 자 포함)가 있으면 ① 숙려기간이 3개월이고 ②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민법 제836조의2②1호·④).

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

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.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. 즉 조서에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앱이 하지 않는 것

• 양육비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(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별도 표면).
• 친권자를 앱이 정하지 않습니다 —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.
•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(이행명령·감치 등)는 이번 범위에 없습니다 — 법원·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다음 단계

• 협의서 초안에서 빈칸 서식을 인쇄하세요.
• 준비물 점검에서 '협의서 미제출' 차단 경고를 확인하세요.
• 신고 3개월에서 첨부 서류를 확인하세요.